트리클다운 이론 정리

부(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이론인. 트리클다운 이론

목차

 

트리클다운 이론은 대기업의 성장이 곧 전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경제이론이다. trickle-down economics(경제용어), 혹은 trickle-down effect(마케팅 용어)의 번역명이다. 경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그대로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쓰기도 하며, 경제 용어로는 '낙수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트리클다운 이론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도 나아지게 되는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부유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경기부양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낙수 효과라고도 한다.

낙수 효과건 낙수 이론이건 간에 경제학 학계에서 유래했거나 그리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오히려 시사나 정치 분야, 행정학의 지역개발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에 해당한다. Trickle down이라는 용어는 1896년 민주당 대선 후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발언에서 유래했다.

감세를 통해 대기업, 부유층 이상의 계층에게 가계소비를 증대시키는 정책이나 일반 이론에 나오는 투자-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유도 정책을 반대자들이 폄하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감세로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케인스 경제학자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고,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지출 감소가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한다.

트리클 다운 이론은 양동이가 꽉 차 넘쳐흐른 물이 바닥을 고루 적시는 것처럼,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덩달아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미국 41대 대통령인 조지 워커 부시가 1989년 경제정책으로 채택해 실시한 트리클다운 이론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서 부자들에게 이득을 주면 부(富)가 물 흐르듯 흘러 가난한 사람도 잘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MB노믹스도 트리클다운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MB노믹스에서는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 대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며. 세금 혜택과 수출 호조로 대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으며, 이 돈을 사내유보금 형식으로 보관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매출 급감 등 위기에 대비해 회사 내에 보관하는 돈을 말하는데, 문제는 많은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위기관리에 만 신경 쓴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다. 트리클다운 이론이란  대기업의 성장이 곧 전체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경제이론이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가치만 높이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투자라는 수도꼭지를 꼭꼭 잠그다보니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이른바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로 인해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낙수효과에 대항하기 위해 나온 반대 개념은 분수 이론이다. 경제학에서의 분수 효과는 낙수효과의 정 반대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낙수 효과가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으로 경제 전체에 이득이 돌아가는걸 주장한다면, 분수 효과는 소비계층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체에 이득이 돌아가는 경우를 설명하는 효과이다.

분수 효과

이 개념에서 확장되어 등장한 것이 분수 이론으로, 부유층이 부담할 세금은 늘리고, 서민층에 대한 분배와 복지에 힘써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얼핏 보면 경제학 이론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낙수 효과와 낙수 이론이 서로 다르듯 분수 효과와 분수 이론 역시 별개의 개념이다. 이론이라기보단 정책적 지향점 혹은 정치적 신념에 가깝다.

이와 같은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평등을 지향하는 법과 제도 창출에 최종 책임을 지닌 정치권과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